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등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이란?
–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65~79세 고령 농업인
– 지원 내용: 농지 이양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월 최대 200만 원의 직불금 지급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신청
– 선정 기준: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농지 이양 방식
– 매도: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 조건부로 임대
직불금 지급 기준
– 연령별 지급 기준: 65~69세(월 200만 원), 70~74세(월 180만 원), 75~79세(월 160만 원) – 최대 지급 기간: 10년
기대 효과
–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지원
– 청년 농업인의 농업 진입 기회 확대
– 농촌 지역 활력 제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할 수 있고,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잊지 말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FAQ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매입시 매입가격 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종전에 경영이양 직불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할 경우, 지급기간과 단가는 달라지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최대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경영이양 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해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 단가로 변경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