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이뤄지면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나는 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현재 선정 중인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과도한 보조금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다. 당시에는 버스폰이라고 불리는 0원 폰부터 돈을 받고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보조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SK, KT, LG 통신 3사의 엄청난 지원금으로 매주 성지라고 불리는 핸드폰 가게에서부터 온라인까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정확히는 공시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원금을 줄 수 없게 하는 제도였다.
통신비를 줄이고자…
목적은 기기값을 제대로 잡고 지원금 전쟁을 막아서 순차적으로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당시보다 지금은 멤버십 혜택도 줄어들고 통신비도 비싸서 알뜰 요금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유
과거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해 출고가 대비 한참 낮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가 빠른 소비자들은 유통점 앞에서 밤새워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장만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통법을 시행했습니다.
단통법 역효과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보조금도 규제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면 서비스와 요금 경쟁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질 좋은 혜택을 누리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
-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
- 휴대폰 판매점을 ‘떴다방’ 형태로 만들어 판매장려금을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판매 행태도 성행
-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
단통법 폐지 이후?
단통법 폐지가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줄어든 마케팅비가 통신 3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다시 마케팅비가 오르고, 중간 요금제나 3만 원대 요금제 등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통신사들의 실적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사항으로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통신사에는 단통법 폐지에 관한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단통법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유통점주들과 더불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는?
100 ~ 200만 원 하는 핸드폰을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선택 약정까지 할인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럼 폐지가 된다는 건 결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입법 절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선택 약정 할인 (25%)에 + 기존에 없던 통신사 보조금, 제조사 보조금 지원으로 갤럭시 또는 고가의 아이폰 구매 시 저렴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요금제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초반에는 기기값 경쟁에 요금제 경쟁까지 붙어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득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