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1월 19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상아 특례 대출은 결혼 여부 상관없습니다. 신생아가 있다면 초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 등보다 훨씬 금리 등 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주택 구입자금)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으로 출산은 물론 결혼도 망설인다고 합니다. “초 저금리로 빌려줄 테니 전세 혹은 주택 자금으로 부담 없이 빌려가세요”라는 취지의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타 대출 지원 상품과 비교
- 특례보금자리론 : 금리 4%(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소득 조건은 보지 않음)
- 디딤돌 대출 : 금리는 2%대로 저렴,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이 5억 원 (신혼부부 혹은 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로)로 한계 설정, 소득 수준 요건 8,500백만 원 이하여서 맞벌이 부부 신청 불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금리 2%대로 저렴, 보증금이 4억 원 이하 제한으로 한정, 소득 수준 요건이 역시 7,500백만 원 이하로 제한, 맞벌이 부부는 신청 불가
- 공공주택 뉴홈 저리 대출 : 금리 2%대로 저렴, 당첨자에게만 제공, 일반 수요자에게는 혜택 없음
신생아 대출 조건
- 금리 : 1.6~3.3%(특례 금리가 5년간 고정) /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명당 0.2% P씩 인하, 고정기간 5년을 더 추가
- 아이가 세명이면,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고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 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 자격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존보다 약 2배가량 상향되어 현실화(아래 상세내용 참조)
대출 상품 상세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입니다. 연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라면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전세자금 대출금은 1억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금리는 4년간 고정 금리입니다. 가산 금리로서 아이 출산 시마다 금리를 0.2% 포인트를 깎아 줍니다. 최장 12년까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대폭 완화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1억 3천 만원 이하 / 현실성 측면에서 대폭 완화됨
- 대출 한도 : 3억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자격 조건
신생아 대출의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뜻합니다. 결혼 여부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출산 예정자
따라서 출산 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늦어도 24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대환(대출 갈아타기)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주택자는 신생아가 있더라도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1 주택자
1 주택자는 대환 대출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단 자산가액이 5억 600만 원으로서 5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주택자는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은 불가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 출시 예정일
현재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세부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12 ~ 2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에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산안
예산안 규모는 2024년 한 해 동안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 특례 보금자리론 예산이 빠르게 소진하면서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많았던 만큼,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라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보육 환경 개선
- 일,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또한,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를 맞이한 부모가 출산비용과 육아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이 1.3억 이하인 무주택 가구
-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만 대출 가능합니다.
-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줍니다.
마치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으로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가 봅시다.
